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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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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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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한울
4
사람
3
광장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소명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한강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화백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9
한기준
4
이경우
4
박상기
3
전원
3
이영재
3
김교창
3
변희삼
2
문재인
2
노경래
2
김연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8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4.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48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35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8.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1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4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0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05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92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4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67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65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9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3.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2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8.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03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249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52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84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3030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363
업무상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업무상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3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323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고용및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74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4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4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0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10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청장년급사증후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00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77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6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9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0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2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11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62.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52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87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6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3486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74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76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66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4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621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29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5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7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9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대한석탄공사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0.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30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677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82.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0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2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4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74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6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4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93.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334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2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0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35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8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33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6.12.31 2016두49655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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